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공수처 영장 발부 · 집행 무효”
심사서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배당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이르면 이날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체포적부심은…
심사서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배당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이르면 이날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체포적부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