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인권위원장 포함 찬성 6·반대 4…”尹 대통령, 탄핵심판 적법 절차 거쳐야”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오후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을 재적 인원 11명…
‘변론기일 지정 무효’ 소송, 헌법재판소 상대…
이호선 국민대 교수, ‘탄핵심판변론기일사전지정무효’ 소송“국회 내란죄 철회, 탄핵소추서 자체에 심각한 정당성 결여”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의…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2월초까지 일괄지정
尹 대통령 대리인, “방어권 제한 및 신중한 심리 저해”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