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기각 5인·각하 2인·인용 1인
계엄 적극적 행위 없고,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국무총리 기준…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 1인이 인용 의견을…
尹 대통령, 직무 복귀하면 ‘개헌’… ‘정치 개혁’…
탄핵심판 최종진술 “국내 정치는 총리에 대폭 권한…국민께 죄송”“임기 중 개정 헌법 시행”…책임총리제 실현·4년 중임제 도입 거론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 복귀… 4 : 4 “2인체제 문제없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변론기일 지정 무효’ 소송, 헌법재판소 상대…
이호선 국민대 교수, ‘탄핵심판변론기일사전지정무효’ 소송“국회 내란죄 철회, 탄핵소추서 자체에 심각한 정당성 결여”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의…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2월초까지 일괄지정
尹 대통령 대리인, “방어권 제한 및 신중한 심리 저해”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으로 즉시 효력상실 1977년 제도 도입 후 첫 위헌, 헙법 불합치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