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으로 즉시 효력상실1977년 제도 도입 후 첫 위헌, 헙법 불합치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행안위, ‘잼버리’ 질의… ‘김관영 출석 신경전’에 與불참 가능성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심판 청구 기각 이후 첫 출석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이날 전체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출석한다. 행안위 전체회의에 이 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