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노래방 등 편의시설 대폭 확충
지원시설구역 네거티브업종 규제방식 도입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비용 감면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산업단지 편의시설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141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추진
한전 에너지밸리·LH 복합문화도서관 등 지역기여활동한국토지주택공사 복합문화도서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드림센터 등 공공기관의 이름을 내 건 지역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141개 공공기관들이 수립한 ‘2018년도 지역발전계획’을…
주거급여,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받는다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 10월부터 지급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미용실·노래방·골프장도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 오늘(29일) 공포･시행중소벤처기업부은 28일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통신비 할인 25%, 9월 15일 시행…
2017-08-18 16:59요금할인율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시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디딤돌대출, 실거주자만…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2016년 리콜 총 1,603건, 자동차·화장품 리콜 증가
2017-08-03 13:22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자진리콜은 지속적 증가 추세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8년까지 제도개선 완료계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의 2016년 리콜 실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