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3080+]주택공급대책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총 83만 가구 중 70~80% 이상 분양 아파트 공급 전국 15~20곳 26만3천 가구 신규 공공택지 확보 서울 역세권·저층 주거지 등 고밀개발 32만 가구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산업단지 내 노래방 등 편의시설 대폭 확충
지원시설구역 네거티브업종 규제방식 도입 민간투자 유치 위한 개발이익 환수비용 감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주거급여,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받는다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중위소득 43% 이하…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 10월부터 지급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미용실·노래방·골프장도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29일) 공포･시행 중소벤처기업부은 28일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추석 명절 앞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전국 5개권역 10개소, 9월 29일까지 한시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8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47일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운영한다.…
디딤돌대출, 실거주자만…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디딤돌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