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절제된 검찰권 행사, 수사 관행 개혁 지적
野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檢 본질은 수사외압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했다.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나 피의사실공표 행태 등으로 논란이 되는 검찰을 직격한 것이라 분석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 조 장관 탄핵소추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현재로서는 조 장관 거취 관련 입장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의 거취를 놓고 단순히 검찰수사 단계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확정짓는 법원의 판단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사법절차’를 어느 단계로 보고 있느냐에 대해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수사검사와 통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수사 외압 논란이 제기된 대목에 대해선 침묵했다.
야권은 즉각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이 당부했다는 ‘인권 존중’이라는 말 속엔 ‘조국 일가 보호’가 숨겨져 있고,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 속엔 ‘검찰 장악’의 속내가 담겨 있다”며 “검찰 공격”이자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지적에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짧은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검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을 유념해 앞으로의 수사와 내부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최선을 다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 외에 따로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사실상의 ‘수사 외압’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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