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국무회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 25일(화) 오전 10시 청와대본관 세종실에서 제33회 국무회의 주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2건의 법률공포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의 법률안,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및「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 5건의 대통령령안 그리고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12건의 즉석안건 등이 심의·의결 되었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부처보고와 농림식품부로부터 <미국 BSE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에 대한 구두보고가 있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행정안전부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과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 조정 및 명칭 변경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도 함께 공포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검찰의 인력과 조직 진단을 통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보직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종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로 보하는 대상 목록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를 그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변경 후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49명에서 48명이 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풍선이 “환각풍선”, “해피풍선” 등으로 불리며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어, ‘해피풍선’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흡입 및 흡입 목적으로의 소지, 판매, 제공을 금지하고 경찰의 단속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방안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대상을 매출액 2억원과 3억원 이하에서 3억원과 5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해 신용카드 일반수수료율보다 우대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법무부 본부 실․국장 직위 중 검찰의 직무인 수사, 소송수행 등과 관련성이 낮은 직위—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검사 단수직’에서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복수직화’하여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안건이 심의·의결 되었다. 이는 비검사 출신 인재들에게도 법무부 고위직의 문호가 대폭 개방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부의 <미국 BSE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에 대한 구두보고에서는 “금번 미국의 비정형 BSE 감염 소는 도축전 예찰단계에서 발견되어 식품체인에 들어가지 않았고, 비정형 BSE는 8세 이상의 나이든 소에서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것으로서, 오염된 사료로 감염되는 정형 BSE와는 발생위험에 큰 차이가 있어서, 세계 동물보건기구(OIE)도 그 규약에서 정형 BSE 발생과는 달리 비정형 BSE 발생으로는 해당 국가의 BSE 지위를 변경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강화된 검역조치, 이를 테면 현물 검사 비율 3%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을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미국 측이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하게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 보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록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SE의 현황과 정부의 조치를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달라” 고 당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담론보다 구체적 방안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4/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국민께 도움이 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 자체가 숙원인 곳들이 많다. 지방은 인구도 적고, 거리도 멀고, 고지대인 곳들이 많아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도시가스 요금은 떨어지기 마련이어서 국민께 도움 되는 것이니 오늘 발표 내용에 더해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도 강구해 달라” 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화) 오후 2시 본관 접견실에서 신임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드린다. 대법원의 구성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두 분 대법관님은 그런 국민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적임자이시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훌륭한 두 분을 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고 말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히려 저의 제청을 대통령께서 받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고 화답했고, 약 30분 간 사법제도의 발전 등을 주제로 담소를 나누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4시30분 본관 충무실에서 신임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문무일 총장은 “바르게 잘 하겠다. 공무원생활을 30여년 간 했는데, 임명직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잘 느끼고 있다. 마지막 공직이니, 저에게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과 28일 양일 간 기업인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실질적이고 진솔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형식을 탈피한 호프타임 형식의 만남으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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