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치 공세 강화…국토위·국토부 방어 선두
원희룡, 백지화 선언… “정치생명 걸겠다” 초강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맞춰 종점을 변경했다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지 않으며 거리를 두던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적극 대응’ 전략으로 급전환하는 모양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으로 진땀을 흘리는 상황에서 야당이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집중공세를 펴면서 자칫 정부여당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는 급하게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해당 의혹을 일축하고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민주당에서 이를 정쟁화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국토위원들과 원 장관이 먼저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원 장관의 “허무맹랑한 소리” 발언을 언급하며 ‘무시’ 전략을 펼쳤다. 저녁에는 의혹을 제기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사실 확인 없이 이 전 대표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런 대응으로 민주당의 공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 부처가 직접 방어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긴급하게 당정 협의를 열게 됐다고 한다.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매특허인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을 이렇게 계속되게 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양평군이 내놓은 3개 대안 중에서 환경성이나 교통수요,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노선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원 장관은 “아무리 팩트를 얘기하고 노선을 설명해도 이 정부 내내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며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자체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장관직은 물론 정치생명까지 걸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원 장관은 ‘사업 백지화’에 대해 사전에 대통령실 및 당 지도부와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이들에게는 발언 직전에 원 장관이 직접 알렸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국책사업이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되면 안 된다, 한 번 밀리면 연관되는 것들도 계속 걸고 넘어질 것 같다고 보고 원 장관 스스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에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야권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세를 막으면서 국민 안전 강조와 피해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까지 불거져 전선 확장에 따른 부담감이 커졌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원 장관이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당으로서는 부담감을 어느 정도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언제까지 원 장관에게 맡길 수 만은 없지 않겠느냐. 이것도 결국 민주당의 주특기인 괴담 선동에서 나온 것인데 당에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장관이 적극 반박했음에도 민주당이 당 리스크 관심을 돌리기 위해 사안을 키우고 있다”며 “후쿠시마 괴담처럼 우리도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도 고속도로 시점이나 종점이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 사업비 증가액은 민주당이 주장한 1000억원이 아닌 실제 총사업비의 0.8%인 14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안 노선의 비용 대비 사업 효과도 더 크다고 밝혔다.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 종점 인근 의 땅값 상승 특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대안의 종점부는 분기점(JCT)으로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이 상승하면서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조재성 unicho114@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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