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같은…
감사원, 공수처 ‘감사’… 공수처, 감사원 ‘수사’
감사원, 공수처 정기감사 대상 기관공수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수사 감사원이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포함했다. 연간 감사계획은 감사원 사무처가 마련하고 감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감사위원회는 2월 1일…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집단 퇴장, 29분 만에 속결 강행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공수처는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