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수익 5배 벌금, 재산등록 전면확대 발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150만 명 적용 추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4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 수익을 몰수하고 재산 등록·공개 제도를 보완하는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부동산 관련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투기 근절 5법, 공직자 재산 등록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