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배임’ 성립 요건은?…대법 “위험이 구체적일 때”
위험이 즉시 발생할 정도의 구체적인 상황일 때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대법원은 ‘부작위 배임’의 성립요건으로 ‘위험이 즉시 발생할 정도로 구체적인 상황이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 놓았다. 부작위배임이란, 마땅히 해야…
위험이 즉시 발생할 정도의 구체적인 상황일 때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대법원은 ‘부작위 배임’의 성립요건으로 ‘위험이 즉시 발생할 정도로 구체적인 상황이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 놓았다. 부작위배임이란, 마땅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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