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非)법조인 대법관 임명·증원법안 철회…
대선 앞두고 논란 확산 차단…박범계·장경태에 철회 지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조국, ‘징역 2년’ 대법원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2년 원심 판결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韓, ‘10% 지분’ 파나마 구리광산 개발제동… “계약법·헌법 위배”
파나마 대법원 “관련법, 주민생명권과 건강 등 기본권 침해” 판결 한달 넘게 계약 반대 시위 벌인 주민 “환영”… 국제 소송전 가능성 한국 업체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파나마 구리광산 개발 사업에 제동이…
‘부작위 배임’ 성립 요건… “위험이 구체적일 때”
위험이 즉시 발생할 정도의 구체적인 상황일 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 대법원은 ‘부작위 배임’의 성립요건으로 ‘위험이 즉시 발생할 정도로 구체적인 상황이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 놓았다. 부작위배임이란,…
인터넷신문, 기사 선거운동에 활용… “선거법 위반”
조미향·박종여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터넷신문사로부터 기사 받고 금품 전달 “광고대가로 지불한 것…기사인 줄 몰랐다” 1심·2심, 벌금 200만원 선고…대법원, 확정 인터넷신문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로 선거 관련 기사를 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