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前 특검,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 벌금 3억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 벌금 3억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
뇌물에 따른 횡령 액 86억 8081만원 인정 국정농단 공모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15개 혐의,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法 “채용비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징역 1년, 1억 4천 700만원 추징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