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1년 01월

허위 인턴증명 발급, 업무방해법원, “유리한 양형요소 없다”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은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말과 글을 다루는 기본을 어긴 행위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2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검찰에 사과했다.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누구나 의혹을…

뇌물에 따른 횡령 액 86억 8081만원 인정국정농단 공모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말 라우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