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받는다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 10월부터 지급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부양의무자 폐지…‘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2017-08-10 17:38기초생활수급자 163만 명에서 252만 명으로의료·주거·교육급여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163만 명에서 252만 명으로 늘리고, 부양의무자 폐지와 의료·주거·교육급여의 ‘국민 최저선’ 보장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