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대법원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2년 원심 판결 확정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윤, 취임 후 3번째 특별사면…경제인 집중, 정치인 최소화
기업인 12명·중소기업인 74명… “경제 살리기”정치인·공직자 7명…신년사면 비하면 적은 수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의 키워드는 단연 ‘경제 살리기’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검찰, ‘조국 부부 입시 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입장 변화’ 여부 확인한 듯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공범인 딸 조민(32) 씨를 검찰이 소환조사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전날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정경심, 징역 4년 벌금 5억 법정구속
징역 4년, 벌금 5억, 추징금 1억 3800여만원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15개 혐의“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법정 구속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