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대법원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2년 원심 판결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공소시효 만료 앞 ‘입장 변화’ 여부 확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공범인 딸 조민(32) 씨를 검찰이 소환조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전날 조씨를 피의자…
정경심, 징역 4년 벌금 5억 법정구속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15개 혐의,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정경심 구속…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범죄 혐의 상당부분 소명, 증거인멸 우려 수사정당성 논란불식, 조국 직접조사 속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50분 까지 7시간 가까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