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받는다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중위소득 43% 이하…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 10월부터 지급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기초생활수급자 163만명에서 252만명으로, 의료·주거·교육급여 ‘국민 최저선’ 보장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163만 명에서 252만 명으로 늘리고, 부양의무자 폐지와 의료·주거·교육급여의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