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허위·고의” 유죄…징역 1년 집유 2년
‘김문기 모른다’ 부분 무죄, 전체적으로 하나의 죄 구성…공소사실 유죄 판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김문기와 골프 안쳤다’ ‘백현동 협박’ 허위발언 유죄백현동 특혜 “스스로 결정” 집유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 상실 대선출마 좌절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최강욱,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허위 인턴증명 발급, 업무방해법원, “유리한 양형요소 없다”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은 28일 업무방해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