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장없이 출범
개편 체계 본격 운영, 수사국장이 수장 대리 김창룡 “인식, 자세, 제도, 문화 바꿔가겠다” 선제적 제도 개선, 시·도청 체계도 가동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4일,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국수본은 주요…
尹총장 복귀, 집행정지 일부 인용
법원, 24일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 “본안서 심리하되 당장은 정지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 정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윤 총장의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정경심, 징역 4년 벌금 5억 법정구속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15개 혐의,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美 전문가들, 北 사과 표명…대화 재개 ‘회의적’…
남북관계 추가로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 전략·계산적, 전 세계적 비난을 피하려 한 것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사과 표명이 전반적인 상황의 악화를 막으려는 시도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조국 동생, 채용비리 유죄…법정구속
法 “채용비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징역 1년, 1억 4천 700만원 추징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당직사병, 상식이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재판 받아서 감옥 갈 사람 아무도 없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미복귀를 공익 제보한 현모(27)씨는 2017년 6월 25일 카투사(KATUSA) 부대의 당직사병이었다. 현씨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법무장관이 그러면 세상에 감옥…